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2019년 6월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상대평가로 평가한 종합등급에서는 우수 20, 양호 51, 보통 40, 미흡 16, 아주미흡 1개 기관이 등급을 부여받았다. 우수기관에는 공기업 6, 준정부기관 14개 곳이 선정이 되었다. 하지만 실적부진 기관인 미흡이하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 50% 이상 상향
- 경영 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 비중 강화
- 감사평가 주기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
-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
2018년 경영평가 특징
- 사회적 가치
* 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전년대비 대폭 확대(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
- 혁신‧혁신성장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에 대해 가점 부여
- 주요사업 성과
*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을 평가
- 국민참여
*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
1.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 등급 분포 : 예년과 비슷한 수준, 다소 개선
- 총 128개 기관 종합등급(상대)
* 우수(A) : 20개(15.6%)
* 미흡이하(D,E) : 17개(13.3%)
- 2017년 대비
* 양호이상(A,B) 등급 : 증가(50.4→55.4%)
* 미흡이하(D,E) 등급 :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
2. 유형별
-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
* 각각 59.9%, 55.7%
- ‘미흡이하(D,E)’ 등급 :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모두 유사한 수준
* 각각 14.3%, 12.0%, 14.0%
3. 등급별 평가
- 단위 : 개, %
구분 | 탁월(S) | 우수(A) | 양호(B) | 보통(C) | 미흡(D) | 아주미흡(E) | 계 |
2017년 | - | 17(13.8) | 45(36.6) | 44(35.8) | 9(7.3) | 8(6.5) | 123 |
2018년 | - | 20(15.6) | 51(39.8) | 40(31.3) | 16(12.5) | 1(0.8) | 128 |
2015~2017년 (3개년 평균) | - | 18(14.8) | 49(40.8) | 37(31.3) | 10(8.7) | 5(4.5) | 119 |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
* 우수 11개(19.2%)
* 양호 26개(45.6%)
* 보통 17개(29.8%)
* 미흡 3개(5.4%)
* 탁월, 아주미흡 기관 : 없음
<감사평가 등급별 분포>
- 단위 : 개, %
구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기관수 | 비중 | 기관수 | 비중 | 기관수 | 비중 | 기관수 | 비중 | |
합계(57개) | 11 | 19.2 | 26 | 45.6 | 17 | 29.8 | 3 | 5.4 |
공기업(27개) | 6 | 22.2 | 12 | 44.4 | 8 | 29.6 | 1 | 3.8 |
준정부(30개) | 5 | 16.7 | 14 | 46.7 | 9 | 30.0 | 2 | 6.6 |
ㅇ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후속 조치(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경영개선 점검, 예산상 조치)